의료민영화 전기민영화 가 말하는 진실은?

의료 민영화, 전기 민영화 과연 이뜻은?

오늘 우리은행이 민영화가 되었다고 한다.과연 이 말뜻은 무엇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아직 모르는분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사전적인 뜻으로는 기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시행해야 할까요? 

그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부터 설명 드리면,

1. 경쟁이 더 강화되어서 질이 향상되며, 규제또한 완화되기 때문에 민간이 살아 날수 있다는 점.

2. 일명 "작은정부"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작은정부란, 정부가 경제활동에 거의참여하지않거나, 최소화 하여 사회의 경제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든다는 의미로 만든용어 입니다.

3. 이것이 실행이 되면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정부 내부의 활동이 더욱 더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단점으로는

1. 민간업체의 독점화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2. 독점화로 인하여 가격이 터무니 없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와 민간인 사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 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들도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기업 배불리기란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돈 있는 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의료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이말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또 오해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와, 얉은 지식이 문제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육강식의

경제적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같은 시스템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박근혜정부가 최초에 내놓은 의료관련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계획을 내놓은 이유가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을 내서 법인의 목적달성을 이루기 위함 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그토록 이 규제를  반대 했을까요?

 

박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완화"이지만 국민들과 의료법인들은 이것이 미녕화를 위환 꼼수라고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험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더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관리할때는 국가가 적자를 매꾸면 되지만, 미녕화가 되어버리면 민간인이 적자를 다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이것이 시행되면, 오히려 의료질이 낮아지며, 진료비가 무조건 상승 할 것이고, 경쟁이 일어나서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웹툰으로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오래 되었지만,

시행하는 있는 미국과 인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좋을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조차 싫은 표의 내용이네요.

우리는 그냥 정부가 운영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쪽에 대해서 조사 해 보았습니다.

전기쪽도 의료쪽처럼 엄청 말이 많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의료와 마찬가지로

업체간 경쟁으로 인하여 가격이 저렴해 진다는 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미녕화가 활성화 되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조건이 악화 되어 버립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어디에 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청업체 입니다.

힘없는 하청없체들이 고스란히 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2000년과 2002년에 포스코와 KT가 민영화를 하였는데,

치열한 경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KT의 경쟁자로 SK가 등장하여서 많이 추락 했었죠.

전기에서는 막강한 한전을 상대로 과연 누가 도전을 할까요?

발전 - 송전 - 배전 의 전력구조를 단계적으로 분리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한전의 지배적인 영향력 감소를 기대 했었는데요.

하지만, 막강한 한전을 이길 수 있는 곳은 현재로써는 없었습니다.

발전부터 소매 까지 모두 지배하고 있죠.

이번여름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렴한 누진제만 적용 해 준다면 누가 독점을 하던간에 큰 말들이 오가지 않을 텐데요.

부디,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정책을 해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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